전국 안전속도 5030 (하는이유와 시행날짜)안전한가 역효과인가, 가장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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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속도 5030 (하는이유와 시행날짜)안전한가 역효과인가, 가장쉽게 이해하기

by 분당미래소년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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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속도 5030 안전한가, 역효과인가! 위반시 벌금, 시행날짜 알아봅니다!(가장쉽게 이해하기)

결창청에서 4월 16일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합니다.

▶ 5030을 하는 이유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라네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이 출범하게 된겁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인거죠! 차보단 사람이 우선이니까!

 

이와 더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험 있을거에요.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횡당보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너지 않을 경우, 주위를 살핀 후에 지나가야 되냐,

아니면 횡단보도 파란불이니까 가지 말아야 할것이냐!

이젠 가면 안됩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가도되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라고 하네요.

출처 : 국토교통부

OECD 가입국 37개국 중에 도시지역 31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 한바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네 당연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천과 부산에서 시행한 결과 2분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실제 교통체증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는 발표만 있네요.

▶ 정책 상세 설명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속도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적용 가능)

주택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고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결창청 블로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으 표를 보면 현재(2021년)은 마지막 정착기 년도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가장 쉽게 이해하기!

 

도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도로명주소상

'~대로', '~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50km

'~로(숫자)','~길'은 30km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로 봅시다!

출처 : 다음지도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기준이고요.

파란색글씨는 '~대로','~로' 이고요.

빨간네모는 '~(숫자)로, ~길'입니다.  

한눈에 봐도, 큰길 작은길로 구분이 되죠?

 

그래도 저는 항상 네비 켜서 안전운전모드로 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단속카메라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나저나 대한민국은 도로에 비해, 차가 너무 많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보단 도로를 넓힌다던지, 이미 과포한 상태이긴 이렇게 해서, 더 민원이 제기가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일본은 주차장이 있는 사람만 차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데, 선진국이라는 타이틀만 얻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식이나 수준도 좀 성장했으면 하네요!

 

밑의 링크는 경찰청 블로그 주소 입니다! 참고하세요!

blog.naver.com/polinlove2/22230718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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