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기 맡겼는데 이런일이? 꼭 알아야 할 법규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원하는 시승이나 사고 정비 이력서 등의 여러가지 검사할 항목들을 증명해줘야 구매자들에게도 원하는 차를 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차 파는 어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6일 SBS에서 보도에서 어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부탁해서 차를 대신 팔아달라고 맡겨놨는데 팔아주기는 커녕 수상한 일이 발생한겁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출처 : SBS뉴스 유튜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런일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A가 중고차를 매매단지에 넘겨 대신 팔아달라고 중고차 중개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개상은 이 차를 자기 차마냥 이리저리 타고 다니고 쇼핑도 하고 심지어는 저녁에 술을 먹고 대리운전까지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그 중개상에게 불법사용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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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차량주인이었던 A는 이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차량 위치 추적 앱'으로 차량의 정보를 알게 되어 뉴스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이 앱은 주행기록까지 표시 되어 들통이 나게 된겁니다. 이 중개상은 총 10일동안 290km정도를 개인적인 운행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닌것도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중개상의 변명

이에 중개상은 차를 구매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간 것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안되는 사람 한해서 차를 가져가기도 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상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적이 블랙박스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이 영상들도 고스란히 뉴스에 담겨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법규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협의 에 대한 법입니다.

뉴스 보도 된 내용보다 더 치밀하게 주인의 눈을 피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위의 중개상의 말처럼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를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고 움직여 달라는 계약서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협의가 적용이 안 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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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성분들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큰 남자가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말투로 위협을 가한다거나 큰소리를 내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분위기에 떠밀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저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도 움찔하고 뒷걸음질 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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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고차 매매단지 안전한가

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개인매물에 대해서는 신뢰가 잘 안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어떤상사 등의 전문업체에서 해 주는 보증서비스 등이 증명이 되어야 구매자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수수료 항목같은 걸 중개상도 받아야 이런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거고요. 하지만 이런 매매단지에도 위의 뉴스처럼 뒷통수 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극히 소수일뿐이고 대다수는 성실하게 투명하게 판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테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 개인차를 사고 파는 건 귀찮고 잘 몰라서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어쩔수 없겠지만 뉴스보도에서의 주인처럼 언제든지 내 차를 살펴볼 수 있는 어플같은 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저 정도는 흔하게 있는 경우일테니까요. 우리 모두 조심하고 안전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