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90%는 더 강화 원한다 vs 폐지해라

2024년 1월부터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 법안이 실행되었습니다. 기존(2024년 1월 이전)의 차량들은 연두색 번호판의 영향은 없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기존의 법인차들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자료를 읽어볼게요.

연두색 번호판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 법인차 사적 이용, 탈세 방지 위해 1월부터 시행
• 정부 정책에 '찬성'여론 압도적
• 그럼에도 소비자 절반 이상 제도 개선 '필요하다'
• 가격기준 폐지, 적용 범위 확대 등 더 엄격한 정책 요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탈세 방지와 법인차 사적 이용을 금하기 위하자는 의견에 힘입어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요.

6개월여 흐른 지금 7월에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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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찬성율 89%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의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이들의 가장 찬반 여부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출처:컨슈머인사이트

찬성 89%

반대 11%

찬성 이유	반대 이유
1위,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사례 감소	1위, 사회적 위화감 조성
2위,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가능	2위, 사적 남용 자율규제 효과 미미함
3위,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	3위, 제도에 허점이 많음
4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투명성 강화	4위, 사회적 낙인 및 기업활동 위축
5위, 법인차량 관리, 감시, 단속 효율화	5위, 적용 기준의 불공정성
-	6위, 추가비용 및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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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정책에 소비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찬성이유의 가장 큰 복수응답으로는 세금 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와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 그리고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가 가장 많이 뽑혔습니다.

심지어 이 법안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더 개선되야 한다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기도 했습니다. 더 추가적인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에 상응하는 의견으로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

탈세 방지 방안 마련

기존 법인차량에도 소급 적용

법인차량 사용 내역 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