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차 2대 이상 구매 시 주의사항! 서울시 대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법인에서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증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와 유지비 절감을 위해 전기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법인이 전기차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구매할 때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평소처럼 구청이나 시청의 공고만 보고 신청했다가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법인 전기차 다량 구매 시 보조금 신청 기관이 왜 나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전기차 2대 이상 구매 시 주의사항! 서울시 대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기차 보조금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사실 두 곳에서 돈을 모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정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방자치단체, 예: 서울시)에서 주는 '지방비 보조금'입니다.

보통 법인이 차를 1대만 살 때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법인이 2대 이상의 차를 한꺼번에 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대 이상 구매 시 서울시가 아닌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야 하는 이유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지원 제한 기간'이나 '구매 대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법인이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첫 번째 1대에 대해서만 서울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째부터는 서울시가 아닌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이 전국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량으로 차를 살 때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관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일반 개인 구매자들은 지자체의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공단을 통해 대량 구매에 필요한 국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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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차이점

기관이 달라지면 받는 혜택도 조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비 보조금'의 유무입니다.

1. 서울시에 신청하는 1대: 나라에서 주는 돈(국비)과 서울시에서 주는 돈(지방비)을 모두 받습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는 2대째부터: 나라에서 주는 돈(국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르면 법인이 공단을 통해 2대 이상을 구매할 때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전기차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다시 못 받게 되어 있지만, 공단의 대량 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이런 제한 없이 여러 대를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서

법인 담당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신청 순서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영업소(대리점)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 법인은 이번에 총 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차량은 서울시의 접수 창구로 등록하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의 접수 창구로 나누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5대 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초대량 구매'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판매 영업사원과 공단의 공고문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Q1. 법인 이름으로 전기차 3대를 사려고 합니다. 모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대만 서울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대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 국비만 지원받게 됩니다. 기관을 틀리게 신청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돈을 적게 받는데, 굳이 왜 거기서 신청하나요? 지자체(서울시 등)는 예산이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법인에 줄 수 있는 대수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법인의 대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국비 예산을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못 받더라도 대량으로 차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2대 이상 신청할 때 서류가 더 복잡한가요? 기본적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는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 신청 시에는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사업계획서'나 '활용 계획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차를 되팔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